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최배근 /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에서 보셨듯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수장 홍남기 부총리도 전세난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 치솟는 전셋값, 언제쯤이면 잡힐 수 있을까. 건국대학교 최배근 교수와 함께 전셋값 얘기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최배근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경제부총리가 못 구하면 나머지 사람이야 볼 것도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마용성이군요. 마포 용산 역시 성동. 그쪽이니까 더 어렵기는 더 어렵겠죠. <br /> <br />[최배근] <br />그쪽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. 서울 대다수 지역이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심지어는 그러니까 수도권 주변 지역도 그런 것 같고요. 저는 그런데 이게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, 정부 정책에서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첫 단추 잘못 꿰면 계속해서 어긋나듯이,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가계부채 총량제라는 개념을 도입하겠다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가처분소득 대비 150%에서 통제하겠다 했는데 지금 올해 2분기 기준으로 해서 이미 165%가 넘어섰습니다. 사실상 실패한 거죠. <br /> <br />그런데 이게 초창기에는 그래도 가계부채 속도 증가율을 좀 낮췄었어요. 그런데 지난해 갑자기 또 확 올랐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에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잖아요. 그렇죠? 그때 뭐냐 하면 그때 상황을 우리가 복기를 해 보면 굉장히 금리도 낮았고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정부가 어쨌든 간에 또 다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집값을 어쨌든 간에 인상시키는 데 소위 부채질을 한 측면이 있죠. 환경도 그런 데다가요. <br /> <br />그러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해서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원성이 높아지고 원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뒤늦게 계속해서 규제조치가 나오면서 올해 하반기 7월, 8월에 그나마 센 규제조치가 나온 거잖아요, 세제의 강화가요. 나오면서 시장의 거래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.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매수하려는 것보다는 기다리려고 하려는 심리가 강할 수밖에 없고요. <br /> <br />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전세 수요가 증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01219200160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